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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법원
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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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법원
23:02
2022다289051 차별구제청구등 사건에 관한 전원합의체 선고(2024. 12. 19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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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법원
4:29
2023다302838 임금 사건에 관한 전원합의체 선고(2024. 12. 19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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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법원
8:35
2020다247190 임금 사건에 관한 전원합의체 선고(2024. 12. 19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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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법원
9:45
2019다255416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 관한 전원합의체 선고(2024. 12. 19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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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법원
11:50
손해배상 사건에 관한 전원합의체 선고(2024. 11. 21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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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법원
10:03
집합금지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사건에 관한 전원합의체 선고(2024. 7. 18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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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법원
11:37
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전원합의체 선고(2024. 7. 18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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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법원
11:57
양육비 사건에 관한 전원합의체 선고(2024. 7. 18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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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법원
6:01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 사건에 관한 전원합의체 선고(2024. 6. 20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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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법원
7:22
손해배상(자) 사건에 관한 전원합의체 선고(2024. 6. 20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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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법원
14:35
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사건에 관한 전원합의체 선고(2024. 5. 23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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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법원
8:18
상해 사건에 관한 전원합의체 선고(2024. 5. 23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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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:06
혼인의 무효 사건에 관한 전원합의체 선고(2024. 5. 23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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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법원
6:54
성폭력처벌법위반(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)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23. 9. 21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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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법원
8:28
임금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23. 9. 21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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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법원
7:48
업무방해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23. 9. 18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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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법원
7:42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23. 7. 17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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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법원
9:18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 등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23. 7. 17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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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법원
7:48
이혼 및 친권자지정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23. 7. 17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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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법원
11:50
유해인도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23. 5. 11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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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법원
10:42
부당이득금반환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23. 5. 11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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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법원
8:18
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23. 3. 23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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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법원
9:08
사기 등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22. 12. 22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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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법원
3:23
배임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22. 12. 22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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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:39
의료법위반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22. 12. 22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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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법원
10:25
등록부정정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22. 11. 24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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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:25
손실보상금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22. 11. 24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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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:45
손해배상(기)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22. 8. 30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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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:46
손해배상(기)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22. 8. 25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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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:25
부당이득금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22. 8. 25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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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법원
6:02
부당이득금반환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22. 8. 25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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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법원
5:31
손해배상(기)(본소), 위약벌(반소)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22. 7. 21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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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법원
5:24
토지인도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22. 7. 21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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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법원
8:29
횡령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22. 6. 23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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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법원
8:00
강도 등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22. 5. 19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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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법원
9:37
추행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22. 4. 21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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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법원
5:05
주거침입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22. 3. 24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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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법원
8:51
구상금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22. 3. 24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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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법원
8:09
미성년자입양허가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21. 12. 23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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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법원
5:18
집행판결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21. 12. 23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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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법원
10:40
준강제추행 등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21. 11. 18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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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법원
9:39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재물손괴등)등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21. 9. 9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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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법원
4:59
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21. 9. 9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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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법원
4:06
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21. 9. 9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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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법원
6:51
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21. 9. 9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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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법원
7:42
주거침입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21. 9. 9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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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:32
저작권법위반방조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21. 9. 9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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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법원
6:39
소유권이전등기 등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21. 9. 9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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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법원
4:44
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21. 7. 22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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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법원
5:23
지역권설정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21. 7. 22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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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법원
5:04
보험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21. 7. 22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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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법원
5:06
채무부존재확인 등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21. 6. 17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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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법원
12:28
전부금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21. 5. 6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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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법원
10:09
지료 청구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21. 4. 29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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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:46
항소장각하명령(약정금)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21. 4. 22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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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법원
10:17
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21. 3. 18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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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법원
10:54
보험금 등 청구의 소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21. 3. 18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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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법원
5:11
상표권침해금지 등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21. 3. 18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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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법원
9:57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21. 2. 18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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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법원
5:37
사기 등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21. 2. 18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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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법원
9:07
보증채무금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21. 2. 18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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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법원
5:46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 등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20. 10. 22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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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법원
9:32
살인 등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(2020. 10. 22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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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법원
15:44
[LIVE]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20.9.3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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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법원
11:19
제재조치명령의 취소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(2019. 11. 21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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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법원
5:25
상속재산분할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(2019. 11. 21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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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법원
8:54
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(2019. 11. 21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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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법원
7:34
정산금 등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19. 10. 23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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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법원
9:53
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19. 10. 23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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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법원
7:24
임금 등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19.8.22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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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법원
6:55
부당이득금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19.7.18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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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법원
5:49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등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19.6.20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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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법원
6:48
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19.6.20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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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법원
5:54
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19.4.18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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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법원
8:22
임금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19.4.18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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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법원
5:25
준강간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19.3.28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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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법원
4:51
등록무효(특)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(2019.2.21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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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법원
26:36
[LIVE]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20.7.16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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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법원
8:11
부당이득금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(2020. 5. 21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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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법원
7:07
공유물분할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(2020. 5. 21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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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법원
5:42
건물인도 등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(2020. 5. 21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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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법원
5:24
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(2020. 2. 20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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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법원
7:01
사기, 배임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(2020. 2. 20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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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법원
7:04
등록무효(특)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(2020. 1. 22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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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법원
19:04
부당이득금반환 사건 등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17.12.21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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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법원
6:23
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16.11.18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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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법원
5:39
강화군의회에 대한 조례안재의결 무효확인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16.9.22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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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법원
35:14
통상임금 사건 등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영상 (2013. 12. 1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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